「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「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 례 명 :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...
「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□ 개정이유 ○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전부개정에 따라 계약 심사대상기관 및...
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충청북도 공고 제 2024 - 23호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...
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, 자치법규, 2024-05-24
「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예고기간: 2024. 5. 24. ~ 6. 13. 나. 예고방법: 공보 및...
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...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부령, 공포대기, 제정, 2024-05-24
농촌의 난개발 및 농촌소멸 문제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,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및 농촌위해시설의 범위, 농촌...
사법경찰관은 고소·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제1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고소·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의 고소·고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...
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·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, 관계기관으로부터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가....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대통령령, 법제처심사, 일부개정, 2024-05-24
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...
영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「영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, 의견이 있으시면 2024. 6. 13(목)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산림녹지과로...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「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□ 개정이유 ○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...
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『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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